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3. 13. 선고 2018다227179, 227186 판결
[손해배상(기)·부당이득금][미간행]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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